[별지 제2호 서식]

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․교체 확인서

다음 차량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

□ 장착차량 현황

차량소유자			차 명		1)차량용도
차량번호			연 식 (최초등록일)		원동기 (엔진)형식
배 기 량	㏄		출 력	㎰	주행거리	㎞
2)부착 전 매연농도	KD-147	%	엔진 오일소모량	ℓ/1,000㎞	특이사항 (차량정비사항)
	lug-down	%
	무부하급가속	%

□ 장치 현황

3)장치구분 (인증번호)	( )	4)장치종류		제품(일련)번호
제 작 사		장착장		장 착 일 (구조변경일)	년 월 일

□ 준수사항

○ 폐차 혹은 수출 등을 위하여 차량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및 장치반납의무가 있음

- 부착일～2년(의무사용기간) 이내 : 장치 및 보조금 반납(사용기간별 20～70%)

- 2년(의무사용기간) 경과 : 장치만 반납

○ 제1종(DPF) 및 제2종(p-DPF)부착 차량은 구조변경검사일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저감장치성능확인검사에서 「적합」판정 시에만 특정경유자동차검사가 3년간 면제됨

○ 자동차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

- 차량소유주가 고의로 탈거한 경우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4조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

○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차량 정비 및 장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

-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제46조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

○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․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됨

□ 인수 서류 목록

○ 자동차등록증 원본(구조변경 내역 확인 필)

○ 장치 보증서(차량소유주 고의․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)

○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

○ 보조금의 청구․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(또는 사업자등록증)

○ 차량소유자(또는 차량운행자)의 개인정보수집․이용동의서

○ 장치설명서 및 차량운전요령 설명자료

○ 장치 A/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

○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․교체 확인서 사본

년    월    일

작성자(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) :         (인), 연락처(            )

확인자(장착장)                     :         (인), 연락처(            )

○○○○회사 대표자 귀하

※ 작성 시 유의사항

1  1)란의 차량용도는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

․ 고속버스, 관광버스, 마을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청소차량, 학교차량, 학원차량, 회사차량, 특수차량(집게차, 살수차, 기내식 운반차, 굴선작업차, 사다리차, 크레인차, 사료운반 PTO사후 특장 덤프, 전경․병원․혈액원 버스, 방송국 차량, 소방차, 냉동, 냉장, 렉카차량, 구급, 분뇨차량)

․ 위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은 단거리 운행차량(시내주행만 하는 차량), 장거리 운행차량(지방운행이 많은 차량)

2  2)란의 부착 전 매연농도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의 종합검사 기록을 참고하여 기재하되, 지방전입 등 검사 기록이 없는 경우, 장착사업장에서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여 기재

3  3)란의 장치구분(인증번호)는 제1종(DPF), 제2종(p-DPF), LPG엔진개조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하고, 인증번호는 장치의 인증서를 참고하여 기재

4  4)란의 장치종류의 기재는 제1종(DPF)는 복합중형, 복합대형, 복합소형, 자연중형, 자연대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, 제2종(p-DPF)는 중형, 소형 중    1개를 선택하여 기재

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서식] <개정 2012.7.4>
제 호
[ ]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[ ] 저공해엔진 [ ]개조 [ ]교체						증명서
차량 소유자	성 명						생년월일
	차량명						연 식
	주 소						전화번호
배출가스 검사결과
구분	검사일	검사기관명					검사결과
종합검사
구조변경
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실적
부착 및 개조ㆍ교체 일자		금 액(천원)					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종류
		구분	장치비	유지관리비	자부담금
		일반
		저소득층
부착 및 개조ㆍ교체 업체명		소 재 지(전화번호)
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
년 월 일
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0조제3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개조ㆍ교체증명서를 제출합니다.
년 월 일
제 출 인 : (서명 또는 인)
시 흥 시 장 귀하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